미르재단·K스포츠재단과 대기업의 검은 커넥션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사안이다. 두 재단은 16개 대기업으로부터 각각 486억 원(미르재단), 288억 원(K재단)을 출연 받았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개입했다는 게 두 재단 관련 의혹의 골자다. 검찰은 재단 설립 아이디어를 박근혜 대통령이 냈고, 재단 이름, 재단 사무실 위치까지 박 대통령이 결정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 마디로 설계자는 박 대통령이고, 대통령이 주도했다는 게 검찰의 결론이다. 대통령이 16개 대기업 회장을 청와대 안가에서 따로 만나 기금을 낼 것을 요청(검찰은 '강요'로 보고 있다)했고, 기업들은 대통령 요구에 불응할 경우 세무조사, 인허가 등 불이익을 받을 게 두려워 출연금을 납부했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그리고 이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범죄'로 검찰은 규정했다.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씨,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공범 관계로 보고, 대통령을 제외한 최순실·안종범·정호성 세 사람을 구속기소했다. 다만, 16개 대기업은 단순한 '피해자'로 잠정적으로 결론을 냈는데, 이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자신에 대한 혐의를 부인하는 박 대통령은 당초 약속을 뒤집고 검찰 수사에 불응했다. 이제 공은 특별검찰로 넘어간 상황이다. 특검은 대통령과 기업의 관계를 '가해자와 피해자 구도'로 단정짓지 않고, 원점부터 재검토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 미르·K재단의 설계자 '주연 박근혜' 국정농단의 대표적 키워드는 미르-K스포츠 재단이다. 두 재단의 설립과 대기업 상대 기금 강요 과정에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나 개입했는지가 핵심이었다. 검찰 수사로 드러난 건 예상 밖의 결과였다. 단순 개입의 수준을 넘어섰다. 검찰에 따르면, 재단 설립, 기금 마련의 '설계자-실행자'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었다. 그 시작은 2015년 7월이다. 박 대통령은 '문화융성'을 4대 국정기조 중 하나로 정하면서 한류 확산, 스포츠 인재 양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설립 계획을 세웠다. "정부의 국정 기조에 민간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양새를 취했고, 이런 아이디어를 낸 건 박 대통령"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2015년 7월 20일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은 박 대통령의 구체적 지시를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본격적인 범죄 착수 시점인 셈이다. "10대 그룹 중심으로 대기업 회장관 단독 면담 일정을 잡아라"는 게 박 대통령의 지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2014년 6월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입성해 2016년 5월엔 청와대 왕수석으로 불리는 정책조정수석으로 자리를 옮긴 안종범 전 수석은 그의 이력에서 알 수 있듯 대통령의 측근 중의 측근이었다. 지시 나흘 뒤인 7월 24일부터 그 다음날까지 이틀 동안, 박 대통려은 청와대 안가에서 대기업 총수들을 순차적으로 독대했다. 정몽구 현대차 회장과 김용한 부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김창근 SK이노베이션회장, 다음날엔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의 단독 면담이 이뤄졌다. 검찰은 당시 단독 면담을 가진 회장을 차례로 불러 조사를 벌였고, 대기업 회장들은 대부분 일관되게 진술을 했다. "대통령이 '문화재단과 체육재단을 만들려고 하는데, 적극 지원을 해달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재단 설립의 큰 그림을 모두 박 대통령이 그렸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단독 면담 후 박 대통령은 두 사람에게 지시를 내린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한 명은 최순실 씨, 또 한 명은 안종범 전 수석이다. 안 전 수석에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기업들이 금원을 갹출하기로 했으니 문화 체육 관련 재단을 설립하라"는 지시를, 최순실 씨에겐 "기업체들이 금원을 갹출하여 재단을 만들려고 하는데, 재단 운영을 살펴봐라"는 지시였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 배후자 최순실과 행동대장 안종범 검찰에 따르면,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안 전 수석은 이승철 전경련 상근부회장에게 전화해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전달했다. 그러나 재단 설립은 순탄치 않았다. 이미 각종 문화재단이 설립돼 있고, 오래전부터 시장논리에 따라 문화 사업이 형성된 상황이었다. 수백억 원의 돈을 갹출해야 되는 대기업 입장에선 따져봐야 할 것이 많았다. 재단 설립에 진척이 없자 박 대통령은 재촉(2차 지시)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박 대통령이 같은 해 10월 19일, 안 전 수석에게 "중국 리커창 총리 방한 때 양국 문화재단 간 양해각서를 체결해야 되니 재단 설립을 서둘러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설립 시점까지 명시된 지시가 내려지자 재단설립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안 전 수석은 곧장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에게 전화를 했고, "청와대 회의에 전경련 직원을 참석시켜라"고 요구했다. 재단 설립에 청와대가 노골적으로 나섰다는 뜻이다. 이틀 뒤 청와대 행정관과 전경련 직원들은 회의를 가졌고, 9개 그룹(삼성,현대차, SK,LG,GS,한화,한진,두산,CJ)의 출연금 분배 규모를 정했다. 안 전 수석이 자금을 조달하는 사이, 최순실 씨는 재단을 꾸릴 사람들을 면접해 인적 구성을 끝냈다. ● "300억에서 500억 원으로 상향 조정" 2015년 10월 22일~24일 사이에 최 씨가 낙점한 미르재단 직원, 최 씨, 전경련 직원, 청와대 행정관들은 3차례 회의를 열고 출연금 할당액과 재단 정관을 결정하는 등 재단 설립 마무리 작업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출연금 금액과 참여 기업도 늘어나게 된다. 검찰은 출연금 증액은 안종범 전 수석 지시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했지만, 갑자기 늘어나게 된 배경에 대해선 아직 명확하게 드러난 건 없다. 또 재단의 기본재산 규모를 두고 최순실 씨의 압력이 가해졌다고 검찰은 밝혔다. 재단의 재산은 임의적으로 꺼내 쓸 수 없는 '기본재산'과 임의사용이 가능한 '보통재산'으로 구분된다. 통상 재단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이 9:1 비율로 설립되곤 하는데, 최 씨는 "기본재산 비율을 낮춰야 된다"는 입장이 강경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미르재단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비율이 2:8이 되도록 정관이 결정됐다. 최 씨가 재단을 곳간처럼 활용하려고 했다는 의심을 사는 대목이다. 정관도 바뀌고, 금액은 조정되면서 당초 9개 그룹에 더해 롯데, KT, 금호,아모레, 포스코, LS, 대림 등이 추가돼 16개 기업이 486억 원을 미르재단에 납부했다. 최 씨와 안 전 수석은 16개 기업 외에 현대중공업과 신세계도 포함시키려 했지만, 두 기업은 재무상태와 중복투자 등을 이유로 거부했다. 청와대가 데드라인으로 정한 2015년 10월 27일(미르재단 설립일) 하루 전날, 미르재단 설립 작업은 일사천리로 이뤄졌다. 10월 26일, 기업 관계자들은 서울 서초구 팔래스호텔에 모여 SK하이닉스의 날인이 빠진 정관과 조작된 창립총회 회의록 등을 토대로 설립허가 신청서류를 작성했다. 재산출연증서도 빼먹지 않고 제출했다. 정부가 아닌 기업이 자발적으로 재단을 만들었다는 모양새를 취하기 위해서였다. 박 대통령이 재차 지시를 내린 지 8일 만에 500억 원 상당의 거액을 보유한 재단이 만들어졌다. ● '하나 더 만들어볼까' K스포츠재단 검찰이 파악한 K스포츠재단의 본격 추진 시점은 2015년 12월이다. 기금 마련이 쉽지 않아 불가능할 것으로 여겼던 미르재단 설립이 성공하자, 다음으로 스포츠 재단을 만들었다는 분석이다. 검찰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머릿속 구상에만 머물던 재단이 현실에서 구현되자, 다음으로 스포츠재단을 만들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K스포츠재단은 설립 시점만 늦었을 뿐, 여러 면에서 미르재단과 판박이다. 인적구성은 물론, 정관, 모금 방식이 미르재단과 흡사하기 때문이다. 미르재단 설립에서 성공 경험을 쌓은 최순실 씨는 스포츠재단 설립엔 더욱 적극적으로 나섰다. 재단 이사장과 임직원 선정을 마무리한 뒤, 최 씨는 정호성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관련 자료를 이메일로 보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오랜 측근으로 꼽히는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이다. 최 씨가 인선작업을 마무리하자, 박 대통령은 12월 11일과 20일 "사무실은 강남으로 알아보라"는 지시와 함께 재단 정관과 조직도를 안종범 전 수석에게 건넨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재단의 핵심인 기금 마련을 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안 전 수석은 미르재단 때와 마찬가지로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에게 전화해 "청와대의 요청으로 300억원 규모의 체육재단을 설립해야 한다. 출연금을 납부하라"고 전달했다. 미르재단 설립의 노하우 덕분인지, 전경련은 속전속결로 재단 설립 지원에 나섰다. 12월 21일 청와대로부터 K스포츠재단 정관과 임직원 명단, 이력서를 팩스로 전달받고 20일이 지난 2016년 1월 12일 창립총회를 가졌다. 재단 이사장 등을 마치 전경련에서 추천한 것처럼 회의록을 작성했고 기업들은 재산출연증서를 제출했다. 미르재단 설립 때와 다른 점이 있다면 기업 출연금(288억원) 규모가 줄었고, 창립행사를 호텔이 아닌 전경련 회관에서 했다는 정도다. ● 직권남용, 강요죄…외교사안도 악용한 '나쁜 대통령'과 '피해자 대기업'?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네 사람의 행위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로 결론 내렸다. 자신의 권한을 사용해 상대에게 할 필요가 없는 일을 하게 만들었다는 말이다. 문화융성은 허울 좋은 명분이었고, 리커창 중국 총리의 방한은 모금 독려의 수단이었을 뿐이란 것이다. 권력을 이용해 기업을 상대로 강제 모금을 벌였다는 수사 결론인데, 이런 검찰의 시각대로라면 이번 사건 구도에서 대기업은 피해자가 된다.  검찰은 "기업들이 세무조사, 인허가 등 사업과정에 발생 가능한 직간접적인 불이익을 두려워 기금을 출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통령을 위시한 네 사람의 횡포에 16개 대기업이 속수무책으로 당했다고 결론 내리면서, 기소 대상에서 기업인들을 제외했다. 약자기 된 대기업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도 "수사 결과가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치권력에서 경제권력으로 권력의 무게추가 기울어진 지 오래된 상황에서 기업을 피해자로만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누구보다 셈이 빠른 기업들이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은 채 선뜻 수백 억 원의 돈을 냈다고도 보기도 힘들다. 한 검찰 관계자는 "직권남용의 피해자는 권력 관계에서 약자이어야 하는데, 이번 사안은 그렇게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가관계 입증을 통해 뇌물죄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얘기다. 검찰은 어제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최종적으로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특별검찰의 시각은 다를 것으로 보인다. 특검 관계자는 "대가관계 부분은 이번 수사의 핵심 중 하나"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적용 혐의가 '직권남용'에서 '뇌물'이 됐을 땐 기업들은 '뇌물 공여의 피의자'가 된다. 당연히 기소 대상에 포함될 수밖에 없기에 검찰 수사에 협조적이던 기업인들이 진술을 바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sbs.co.kr) 박원경 기자 (seagull@sbs.co.kr) 분석: 한창진·장동호 디자인/개발: 임송이
미르재단·K스포츠재단과 대기업의 검은 커넥션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사안이다. 두 재단은 16개 대기업으로부터 각각 486억 원(미르재단), 288억 원(K재단)을 출연 받았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개입했다는 게 두 재단 관련 의혹의 골자다. 검찰은 재단 설립 아이디어를 박근혜 대통령이 냈고, 재단 이름, 재단 사무실 위치까지 박 대통령이 결정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 마디로 설계자는 박 대통령이고, 대통령이 주도했다는 게 검찰의 결론이다. 대통령이 16개 대기업 회장을 청와대 안가에서 따로 만나 기금을 낼 것을 요청(검찰은 '강요'로 보고 있다)했고, 기업들은 대통령 요구에 불응할 경우 세무조사, 인허가 등 불이익을 받을 게 두려워 출연금을 납부했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그리고 이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범죄'로 검찰은 규정했다.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씨,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공범 관계로 보고, 대통령을 제외한 최순실·안종범·정호성 세 사람을 구속기소했다. 다만, 16개 대기업은 단순한 '피해자'로 잠정적으로 결론을 냈는데, 이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자신에 대한 혐의를 부인하는 박 대통령은 당초 약속을 뒤집고 검찰 수사에 불응했다. 이제 공은 특별검찰로 넘어간 상황이다. 특검은 대통령과 기업의 관계를 '가해자와 피해자 구도'로 단정짓지 않고, 원점부터 재검토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 미르·K재단의 설계자 '주연 박근혜' 국정농단의 대표적 키워드는 미르-K스포츠 재단이다. 두 재단의 설립과 대기업 상대 기금 강요 과정에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나 개입했는지가 핵심이었다. 검찰 수사로 드러난 건 예상 밖의 결과였다. 단순 개입의 수준을 넘어섰다. 검찰에 따르면, 재단 설립, 기금 마련의 '설계자-실행자'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었다. 그 시작은 2015년 7월이다. 박 대통령은 '문화융성'을 4대 국정기조 중 하나로 정하면서 한류 확산, 스포츠 인재 양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설립 계획을 세웠다. "정부의 국정 기조에 민간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양새를 취했고, 이런 아이디어를 낸 건 박 대통령"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2015년 7월 20일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은 박 대통령의 구체적 지시를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본격적인 범죄 착수 시점인 셈이다. "10대 그룹 중심으로 대기업 회장관 단독 면담 일정을 잡아라"는 게 박 대통령의 지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2014년 6월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입성해 2016년 5월엔 청와대 왕수석으로 불리는 정책조정수석으로 자리를 옮긴 안종범 전 수석은 그의 이력에서 알 수 있듯 대통령의 측근 중의 측근이었다. 지시 나흘 뒤인 7월 24일부터 그 다음날까지 이틀 동안, 박 대통려은 청와대 안가에서 대기업 총수들을 순차적으로 독대했다. 정몽구 현대차 회장과 김용한 부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김창근 SK이노베이션회장, 다음날엔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의 단독 면담이 이뤄졌다. 검찰은 당시 단독 면담을 가진 회장을 차례로 불러 조사를 벌였고, 대기업 회장들은 대부분 일관되게 진술을 했다. "대통령이 '문화재단과 체육재단을 만들려고 하는데, 적극 지원을 해달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재단 설립의 큰 그림을 모두 박 대통령이 그렸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단독 면담 후 박 대통령은 두 사람에게 지시를 내린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한 명은 최순실 씨, 또 한 명은 안종범 전 수석이다. 안 전 수석에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기업들이 금원을 갹출하기로 했으니 문화 체육 관련 재단을 설립하라"는 지시를, 최순실 씨에겐 "기업체들이 금원을 갹출하여 재단을 만들려고 하는데, 재단 운영을 살펴봐라"는 지시였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 배후자 최순실과 행동대장 안종범 검찰에 따르면,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안 전 수석은 이승철 전경련 상근부회장에게 전화해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전달했다. 그러나 재단 설립은 순탄치 않았다. 이미 각종 문화재단이 설립돼 있고, 오래전부터 시장논리에 따라 문화 사업이 형성된 상황이었다. 수백억 원의 돈을 갹출해야 되는 대기업 입장에선 따져봐야 할 것이 많았다. 재단 설립에 진척이 없자 박 대통령은 재촉(2차 지시)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박 대통령이 같은 해 10월 19일, 안 전 수석에게 "중국 리커창 총리 방한 때 양국 문화재단 간 양해각서를 체결해야 되니 재단 설립을 서둘러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설립 시점까지 명시된 지시가 내려지자 재단설립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안 전 수석은 곧장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에게 전화를 했고, "청와대 회의에 전경련 직원을 참석시켜라"고 요구했다. 재단 설립에 청와대가 노골적으로 나섰다는 뜻이다. 이틀 뒤 청와대 행정관과 전경련 직원들은 회의를 가졌고, 9개 그룹(삼성,현대차, SK,LG,GS,한화,한진,두산,CJ)의 출연금 분배 규모를 정했다. 안 전 수석이 자금을 조달하는 사이, 최순실 씨는 재단을 꾸릴 사람들을 면접해 인적 구성을 끝냈다. ● "300억에서 500억 원으로 상향 조정" 2015년 10월 22일~24일 사이에 최 씨가 낙점한 미르재단 직원, 최 씨, 전경련 직원, 청와대 행정관들은 3차례 회의를 열고 출연금 할당액과 재단 정관을 결정하는 등 재단 설립 마무리 작업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출연금 금액과 참여 기업도 늘어나게 된다. 검찰은 출연금 증액은 안종범 전 수석 지시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했지만, 갑자기 늘어나게 된 배경에 대해선 아직 명확하게 드러난 건 없다. 또 재단의 기본재산 규모를 두고 최순실 씨의 압력이 가해졌다고 검찰은 밝혔다. 재단의 재산은 임의적으로 꺼내 쓸 수 없는 '기본재산'과 임의사용이 가능한 '보통재산'으로 구분된다. 통상 재단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이 9:1 비율로 설립되곤 하는데, 최 씨는 "기본재산 비율을 낮춰야 된다"는 입장이 강경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미르재단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비율이 2:8이 되도록 정관이 결정됐다. 최 씨가 재단을 곳간처럼 활용하려고 했다는 의심을 사는 대목이다. 정관도 바뀌고, 금액은 조정되면서 당초 9개 그룹에 더해 롯데, KT, 금호,아모레, 포스코, LS, 대림 등이 추가돼 16개 기업이 486억 원을 미르재단에 납부했다. 최 씨와 안 전 수석은 16개 기업 외에 현대중공업과 신세계도 포함시키려 했지만, 두 기업은 재무상태와 중복투자 등을 이유로 거부했다. 청와대가 데드라인으로 정한 2015년 10월 27일(미르재단 설립일) 하루 전날, 미르재단 설립 작업은 일사천리로 이뤄졌다. 10월 26일, 기업 관계자들은 서울 서초구 팔래스호텔에 모여 SK하이닉스의 날인이 빠진 정관과 조작된 창립총회 회의록 등을 토대로 설립허가 신청서류를 작성했다. 재산출연증서도 빼먹지 않고 제출했다. 정부가 아닌 기업이 자발적으로 재단을 만들었다는 모양새를 취하기 위해서였다. 박 대통령이 재차 지시를 내린 지 8일 만에 500억 원 상당의 거액을 보유한 재단이 만들어졌다. ● '하나 더 만들어볼까' K스포츠재단 검찰이 파악한 K스포츠재단의 본격 추진 시점은 2015년 12월이다. 기금 마련이 쉽지 않아 불가능할 것으로 여겼던 미르재단 설립이 성공하자, 다음으로 스포츠 재단을 만들었다는 분석이다. 검찰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머릿속 구상에만 머물던 재단이 현실에서 구현되자, 다음으로 스포츠재단을 만들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K스포츠재단은 설립 시점만 늦었을 뿐, 여러 면에서 미르재단과 판박이다. 인적구성은 물론, 정관, 모금 방식이 미르재단과 흡사하기 때문이다. 미르재단 설립에서 성공 경험을 쌓은 최순실 씨는 스포츠재단 설립엔 더욱 적극적으로 나섰다. 재단 이사장과 임직원 선정을 마무리한 뒤, 최 씨는 정호성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관련 자료를 이메일로 보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오랜 측근으로 꼽히는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이다. 최 씨가 인선작업을 마무리하자, 박 대통령은 12월 11일과 20일 "사무실은 강남으로 알아보라"는 지시와 함께 재단 정관과 조직도를 안종범 전 수석에게 건넨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재단의 핵심인 기금 마련을 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안 전 수석은 미르재단 때와 마찬가지로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에게 전화해 "청와대의 요청으로 300억원 규모의 체육재단을 설립해야 한다. 출연금을 납부하라"고 전달했다. 미르재단 설립의 노하우 덕분인지, 전경련은 속전속결로 재단 설립 지원에 나섰다. 12월 21일 청와대로부터 K스포츠재단 정관과 임직원 명단, 이력서를 팩스로 전달받고 20일이 지난 2016년 1월 12일 창립총회를 가졌다. 재단 이사장 등을 마치 전경련에서 추천한 것처럼 회의록을 작성했고 기업들은 재산출연증서를 제출했다. 미르재단 설립 때와 다른 점이 있다면 기업 출연금(288억원) 규모가 줄었고, 창립행사를 호텔이 아닌 전경련 회관에서 했다는 정도다. ● 직권남용, 강요죄…외교사안도 악용한 '나쁜 대통령'과 '피해자 대기업'?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네 사람의 행위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로 결론 내렸다. 자신의 권한을 사용해 상대에게 할 필요가 없는 일을 하게 만들었다는 말이다. 문화융성은 허울 좋은 명분이었고, 리커창 중국 총리의 방한은 모금 독려의 수단이었을 뿐이란 것이다. 권력을 이용해 기업을 상대로 강제 모금을 벌였다는 수사 결론인데, 이런 검찰의 시각대로라면 이번 사건 구도에서 대기업은 피해자가 된다.  검찰은 "기업들이 세무조사, 인허가 등 사업과정에 발생 가능한 직간접적인 불이익을 두려워 기금을 출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통령을 위시한 네 사람의 횡포에 16개 대기업이 속수무책으로 당했다고 결론 내리면서, 기소 대상에서 기업인들을 제외했다. 약자기 된 대기업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도 "수사 결과가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치권력에서 경제권력으로 권력의 무게추가 기울어진 지 오래된 상황에서 기업을 피해자로만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누구보다 셈이 빠른 기업들이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은 채 선뜻 수백 억 원의 돈을 냈다고도 보기도 힘들다. 한 검찰 관계자는 "직권남용의 피해자는 권력 관계에서 약자이어야 하는데, 이번 사안은 그렇게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가관계 입증을 통해 뇌물죄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얘기다. 검찰은 어제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최종적으로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특별검찰의 시각은 다를 것으로 보인다. 특검 관계자는 "대가관계 부분은 이번 수사의 핵심 중 하나"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적용 혐의가 '직권남용'에서 '뇌물'이 됐을 땐 기업들은 '뇌물 공여의 피의자'가 된다. 당연히 기소 대상에 포함될 수밖에 없기에 검찰 수사에 협조적이던 기업인들이 진술을 바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sbs.co.kr) 박원경 기자 (seagull@sbs.co.kr) 분석: 한창진·장동호 디자인/개발: 임송이 

[1] 김이선에서 개명.[2] #[3] 그녀 이후에 그녀에게 비교될 수준의 독보적인 원톱의 인기 위상과 대중적 커리어를 만든 여성 댄스 가수를 뽑자면 보아, 이효리정도로 이 외에는 전혀 없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외에 각자 나름 신드롬을 만들고 몇년 반짝한 스타가수들이 있지만 장기간 독보적인 톱스타였던 김완선에게 비교할 정도가 안 된다.[4] 컴백 후 출연한 TV프로그램 승승장구에서 G.NA가 즉석에서 한 번 알려준 Black & White 안무를 거의 그대로 따라하면서 댄스의 여왕이 아직 죽지 않았음을 보여줬다. 그때 지나가 허탈해하면서 말하길, "이거 하려고 1주일을 연습했는데..."[5] 이건 기본적으로 1980년대와 H.O.T. 이후 아이돌 세대와의 가요계 분위기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댄스뮤직(혹은 비디오형 가수)이란 용어가 통용되기 시작한건 1980년대 후반 김완선, 박남정 시대부터이고 기본적인 가창력이 갖춰진 가수한테 비트가 비교적 빠른 곡에 맞춰서 댄스(율동)연습을 시키는 수준이었다. 김완선도 15살부터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나름 가창력이 갖춰진 상태였다. 이에 반해 2000년 이후 아이돌 세대는 비주얼과 춤이 되는 연예인 지망생을 뽑아서 노래 연습을 시키는 구조라 이전과는 정반대이다.[6] 게다가 당시 한백희의 '가창'에 대한 지론은 "너무 잘 하면 자꾸 듣고 싶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어서 음을 전반적으로 높게 잡아 녹음시켰다고 하니 엎친 데 덮친 격이다.[7] 이 노래는 제목처럼 그야말로 충격적인데, 아이유의 3단 고음 못지않은 고음비명이 등장한다.[8] 전영록의 불티도 그렇고 이 당시의 노래들의 뮤직비디오들은 요상하게 공사 현장이 많이 등장한다. 참고로 배경으로 등장하는 공사 현장은 지금의 롯데월드이다.[9] 공사 현장이 많이 등장하는 이유는 그냥 그 시절이 지금과는 다르게 온 천지가 공사판이었기 때문으로 별 이유는 없다(...) 여의도 개발, 강남개발, 한강종합개발사업, 올림픽경기장과 선수촌아파트 건설, 지하철 3/4호선 등등.... 그리고 한국 TV가 일본 쇼프로 연출을 베끼는 경우가 매우 많았는데, 일본 또한 1970년대 후반까지는 "열도개조"라고 해서 온 천지가 공사판이던 시절인지라 TV쇼 배경으로 많이 등장했다.(심지어 도라에몽이나 내일의 죠 같은 고전 만화에도 보면 공터에 수도관 서너 개쯤은 굴러다닌다. 이런 공사판은 TV 화면으로 찍으면 별도의 무대미술이 필요없을 정도로 적당히 배경이 꾸며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연출자들이 선호했다. 그러나 여기서 언급되는 김완선의 무대는 일본 TV쇼보다는 당대의 미국 TV쇼 연출기법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10] 그리고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 김완선의 다른 곡은 나왔어도 3집 타이틀곡은 언급되지 않았다. 지못미.[11] 해당 인형이 사실 인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괴담이 있는데 이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다. 인형을 잘 보면 무게감이 없는 그냥 가벼운 인형 그 자체란 것을 알 수 있다.[12] 당시 기준으로는 지나치게 어려서 과도한 화장과 복장 등으로 외견 나이를 일부러 올려잡은 감이 있다. 이게 김완선의 영향으로 좀 사라진 이후에 여고생 가수로 다시 등장했던 이지연, 하수빈에 이르러서야 이런 이미지가 약해진다. 초등학생 때 발탁되어서 중학생때 데뷔한 BoA 때 약간 돌아온 감이 있고. [13] 이선희의 전성기는 1984년부터 1990년까지였기에 비교하기는 힘들다. 1990년대 초반에도 인기가 여전하긴 했지만 말이다.[14] 심지어 자기가 키운 가수인 인순이를 버리면서 대놓고 "너는 지는 해고, 완선이는 뜨는 해다"라는 모욕적인 말까지 남겼다고 한다. 미래를 위한 아름다운 이별 따위가 아니라 정말 잔인하게 버린 것이다. 그 말하던 시점에 인순이는 고작 29~30살의 젊은 나이로 못 나가던 시절도 아니었고, 이미 데뷔전 김완선은 인순이의 백댄서였고 친분이 있던 사이였으니 스타였던 인순이가 당했던 배신감에 수치심과 모욕감은 어마어마했을 것이다. 그러나 후에 김완선이 그녀에게 당한 착취를 생각하면 인순이 입장에서는 전화위복이었을지도 모른다.[15] 댄스가수에 대한 멸시는 지금보다 그때가 훨씬 더 심했다.[16] 유력한 1위 후보라며 방송에서 불러서 나갈 수 밖에 없었다고. 하지만 그 주에는 1위를 못했고 그 다음주인가 다다음주인가에 1위.[17] 높은 인기에도 불구하고 김완선은 이전까지는 유독 MBC 10대 가수상과는 인연이 없었다. 1986년 여자 신인상은 누가 같은 MBC 아니랄까봐 강변 가요제 대상곡이었던 <젊음의 노트>를 부른 유미리에게 돌아갔고, 10대 가수 선정이 거의 확실시됐던 1987년에는 조용필이 가요제 사퇴를 선언하면서 10대 가수 선정 없이 가요대제전 형식으로 치뤄졌다.[18] 어린 나이에 특히 아버지의 완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가수 활동이었기에 평소 부모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19] 김완선이란 이름에서 완이 끝날 完이란 말을 떠올려 부정적이라는 현지인 충고로 바꾸었다.[20] 실제로는 전적으로 관여한 것은 아니었다.[21] 그룹 이름은 5마리의 용이 날아다니고 춤추는 동네라는 뜻이라고 한다.(五龍飛舞坊)[22] 2000년에 1980년대 가수들이 합동 앨범을 내고 홍보할 때 잠깐 모습을 비춘 것이 전부[23] 결별 이후 몇몇 인터뷰를 통해 이모와 헤어진 이유를 언급하긴 했지만 그때까지는 아직 한백희가 살아있는 상태라 92년 은퇴의 실상 등 차마 완전히 털어놓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24] 3집의 타이틀곡인 "나홀로 춤을 추긴 너무 외로워"가 가사 때문에 저평가받고 있다. 다른 활동곡이었던 "사랑의 골목길"이 베스트 앨범에 들어간 것만 봐도 뭐. 스스로 낯뜨거운 노래라서 부르기 망설여진다고 한다.[25] 2017년 4월 중순 열렸던 김완선의 첫 단독 콘서트에서 오룡비무방의 쓰디쓴 경험과 함께, 이 노래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등장했다. 이미 알려진 바대로, 김완선의 패착으로 인해 타이틀곡을 잘못 선정해 오룡비무방이 1집 수록곡인 <비밥바 룰라룰라>로 활동하다가 해산하는 비운을 맞이했다. 그런 가운데 당시 오룡비무방의 앨범에 넣으려고 녹음했던 곡이 있었는데, 끝내 빛을 못 보고 사장되는 게 아까워서 2011년에 김완선 혼자 녹음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게 바로 이 곡이었다는 것. 1997년 당시 이 곡의 작곡가인 이한철은 대학가요제로 데뷔한 직후 두 장의 앨범을 냈지만, 매니아들 사이에서만 알려진 뮤지션이었을 뿐이었다. 참고로 오룡비무방은 2000년 안병기 감독의 영화 '가위' ost에 "'White Crow'''라는 팀으로 멤버 일부 교체된 채 음원을 냈다. 예레미멤버이기도 한 조필성 작곡가가 만들어 준 노래가 있었는데, 이게 인연이 되었는 지, 2011년 김완선의 컴백 앨범에 조필성이 참여하기도 하였다.[26] 발매 당시에 반응은 좋긴 좋은데 김완선의 목소리가 반주에 너무 묻힌다는 의견이 대다수 였다. 그래서 음원 사이트에서도 이점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는 댓글이 많았다. 2012년 이후로는 일렉트로닉으로 리믹스한 버전으로만 부르는데, 2011년의 원곡 버전 방송분을 보면 댄서보다 밴드 보컬 같은 모습이 더 강하다.[27] 김완선의 당시 소속사였던 다온마리엔터테인먼트와 신사동호랭이의 소속사였던 AB엔터테인먼트의 합작. 스탭이 AB엔터테인먼트 소속이었다.[28] 불타는 청춘에서 간간히 언급되기로는 동시기 활동했던 가수들마저 그녀와 대화 한 번 못 해봤을 정도로 한백희가 간섭했다고 한다. 이는 한백희가 담당했던 희자매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이었다는데, 단 하루 한백희가 쉬었던 날 다른 매니저가 접근해서 인순이를 제외한 다른 멤버들을 빼갔고, 이때문에 김완선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한 모양.[29] 고 한백희가 김완선의 수익을 가로챈 이유가 바로 상기됐던 남편의 사업빚. 김완선이 벌어오는 돈을 믿고 계속해서 일을 벌리고, 그 사업이 계속 망했던 것으로 추정된다.[30] 가수 이장희 원곡. 이장희와는 3집 프로듀싱 작업을 하였다.[31] 1986년에 발표한 '길 바람 아이'로 7080 세대들에게 알려져 있는 가수.[32] 패션이나 컨셉적인 측면에서는 앞서 나미도 있었지만 카메라를 그렇게 강렬하게 쳐다보면서 춤을 그렇게 격하게 추는 건 김완선이 처음이었다.

돈이 당장 부족하다면 일을 할 수 밖에 없겠지만, 본인이 적당한 돈을 가지고 있다면 소비하는 것이 중요하듯이 유지하고 절약하며 소비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대학교 다니면서 돈 쓸 일이 참 많다. 교통비, 식비, 숙비, 각종 회비, 등록금 등등... 이 많은 액수를 공부하는 학생 신분으로 혼자 해결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 당연하다. 한 학기 비용만 해도 약 600만원이라고 하는데 많은 학생들이 월 150만원 수입 가지면서 공부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그러기가 쉽지 않다. 최저임금으로 150만원을 벌려면 월 160시간 일해야하며, 최상위권 대학이 아니면 과외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렵다. 사실 과외 받는 학생이 많지도 않아서 더 어렵다.)
최근 만난 진보 진영 핵심 인사도 ‘박근혜 구속-중형 선고’의 입장이었다. 표면적으론 여론조사에서 70%가 구속을 원하고, ‘박근혜의 검찰’이 박근혜를 구속시켜야 자신들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진짜 비밀은 따로 있다. "우리는 누구보다 노무현 자살의 파괴력을 잘 안다. 만약 박근혜가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테러를 당하면 큰일이다. 노무현도 퇴임 후 경호를 받는 중에 목숨을 끊었고 얼마 전 박근혜의 얼빠진 경호원은 실탄이 든 권총까지 잃어버렸다지 않는가.” 대선 때까지 최대한 정치적 변수를 줄이려면 구속이 더 낫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이 진보 인사는 대선을 넘어 내년의 지방선거, 3년 뒤의 총선까지 내다보고 있었다. "박근혜가 친박과 TK(대구·경북)를 정치적 인질로 삼아 계속 보수 진영을 분열시켜 주면 그야말로 꽃놀이패”라고 했다. 자칫 박근혜는 진보 진영의 ‘마리오네트’(실로 조종하는 인형)가 될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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